가상화폐의 회계학적 성격

본 논문의 연구주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마련의 전 단계로 가상화폐의 가치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미 가상화폐 관련 회계 및 과세방안을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회계처리기준을

비교․검토 해보고자 한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유가증권)․독일(금융상품)․영국(금융자산)․

일본(금융자산)이며, 미국과 중국은 금융자산으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신종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의 회계기준체계를 살펴보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며,

②동 기준서에 따른외부감사 의무 대상 주식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③상법 제446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회계학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가상화폐 법적성격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가상화폐는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성이 실재하고,

보유기간 동안 시세차익(손)이 발생하는 금융자산 성격을 공유한다는 전제로 가상화폐를

화폐성 관점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으로 분류 여부를 집중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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