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는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는것인데,

국세청은 2017년 12월07일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여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및 과세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으나, 주요국가의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규명과 과세 실태를 소개하는 수준 이였으며,

그 법적성격 또는 개념체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였다.

가상화폐를화폐 또는 자산(재화)으로 볼 경우와 화폐성과 자산성을 공유한 것으로

개념체계를 정리할 경우에 각각의 세목과 과세요건이 달라지므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자 한다.

1) 화폐일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면, 화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①항 5호에 의거 파생금융상품 이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논의는 가능하나, 화폐는 금융자산 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 없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국가는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2) 자산(재화)일 경우

가상화폐를 자산 내지 재화로 보아서 그 자산의 거래로 인한 거래이익이 확인되고

이를 자본이득으로 포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재화로 파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재화의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원리이다.

그러나 유럽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유럽 전체가 단일 기준으로 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상기의

“화폐일 경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글로벌 추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3) 자산성. 화폐성을 공유한 경우

가상화폐는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성이 실재하고, 보유기간 동안 시세차익(손)이 발생하는

투자 자산성도 있는바, 화폐성과 자산성을 공유한 유가증권성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주요국가의 입법 태도이다.

화폐성과 자산성을 공유한다는 개념체계일 경우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며, 현행 소득세법상의 해석원리와도 합치한다 할 것이다.

혼재된 화폐성과 자산성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국가의 과세경향이나, 국세청에서 주관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물물교환 등

명확히 구분되는 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참조문헌 : 온라인파워볼사이트https://expo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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